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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포겟미코리아, "잊혀질권리 기준 필요"
2016-02-24 17:54:29
홍보팀 <> 조회수 1628

이미지 출처: 포겟미코리아 (www.forgetmekore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잊혀질권리 전문업체 포겟미코리아의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환영 받을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절충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과거에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생성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4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잊혀질 권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잊혀질 권리와 대립되는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에 따르면, 잊혀질 권리가 확대되면 사실을 왜곡하여 은폐할 수 있고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론한다. 표현의 자유가 대두되는 사회에서 잊혀질 권리에 의해 자기발언권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해당 측의 주장이다.

한국평판관리협회 이원복 협회장은 “잊혀질 권리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고, 알 권리와 대립되는 부분은 양측 간 충분한 논의 후에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측과 알 권리를 주장하는 측 그리고 포탈사이트들간 의견을 수렴하여 각 측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http://ciobiz.etnews.com/20160224120026
작성자: etnews 조민우 기자(jm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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